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01.27.~02.03.)

가.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

1)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· EDF 사장 면담

  ㅇ 1.29(수)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.24(금) 브로흐나(W. Wrochna) 산업부 차관 겸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가 레몽(L. Remont) 프랑스전력공사(EDF) 사장과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면담하였다고 발표함.

2) PGE 사장, 베우하투프를 원전 건설 부지로 추천

  ㅇ 1.30(목) 마제츠(D. Marzec) PGE 사장은 정부 측에 다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로 베우하투프 지역을 권고할 것이라 발언함.

3) 가스 대신 원자력이 필요

  ㅇ Der Welt는 EU순회의장국 수임 이후 폴란드가 EU 회원국 경제·재무 담당 장관에게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이고,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서한*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함.

     * 동 서한에 따르면 투스크(D. Tusk) 폴란드 총리는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발전에 중요하며 유럽의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고, 수익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유럽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적시함.

4) 폴-캐나다 원자력 협력 계약 체결

  ㅇ 1.27일 투스크(D. Tusk) 총리는 폴란드를 방문한 트뤼도(J. Trudeau) 캐나다 총리와 원자력 분야 협력 협약(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Energy)*을 체결함.

     *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, 원자력 안전, 핵물질 이용, 공동 프로젝트 도입 등과 관련된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 및 기술 훈련, 전문가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

   -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의 첫 번째 원전을 건설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기업임을 고려할 때 금번 협력이 전략적이라 평가

   - 트뤼도 총리는 금번 협정이 양국에게 도움이 되며, 원자력을 통해 폴란드는 더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對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출 수 있다고 발언

5) 정부 발주 원전 건설 사업 동향

  ㅇ (브릿지 계약 체결) PEJ-웨스팅하우스 및 벡텔 컨소시엄의 설계 계약은 금년 3월 만료될 예정으로, 4주 이내에 브릿지 계약(bridge contract)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 모두 브릿지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.

   - 단, 쟁점은 품질에 관한 책임 범위, 계약 비용 통제, 일정 관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, 폴란드는 발주사(PEJ)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

  ㅇ (EPC 계약 체결) EPC 계약에 국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, EU 집행위의 호체보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승인된 이후 EPC 계약이 체결될 것임.

  ㅇ (PEJ 경영진 동향) 유흐니에비치(L. Juchniewicz) PEJ 사장은 PEJ 감독이사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나, 이는 브릿지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될 것임.

나. Baltica 2 해상풍력발전소* 건설

  ㅇ 1.30일 투스크(D. Tusk) 총리는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강화, 저렴한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Baltica 2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, 2027년부터 Baltica 2 풍력 발전소가 가동되어 최대 250만 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 함.

     * (개요)

       - 참여사 : 폴란드 PGE社, 덴마크 Orsted社

       - 위치 : 우스트카(Ustka) 및 호체보(Choczewo) 지역 사이, 폴란드 해안에서 약 40 km 떨어진 지역

       - 면적 : 190 km2

       - 발전 용량 : 1.5 GW(14 MW 풍력 터빈 107개 설치 예정)

       - 건설비 : 300억 PLN(그 중 PGE가 150억 PLN, KPO 기금 60억 PLN)

   - 또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204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18GW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며, 이는 원전 4개의 규모라고 설명

다. 정부, 에너지 집약적 기업 지원에 난항

  ㅇ 폴란드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*되고 있으며,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,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난항이 발생하고 있음.

     * 산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믹스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%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월별 발전 비율의 차이가 큼.

       - 2024년 6월 전력 발전 비율 : 석탄 59.9%, 신재생에너지 31.5%, 가스 및 기타 화석 연료 8.7%

       - 2024년 12월 전력 발전 비율 : 석탄 61.3%, 신재생에너지 23.5%, 가스 및 기타 화석 연료 15.3%

   - (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연)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지연*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부재

     *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 거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.

   - (공공 지원의 한계) 정부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, 여러 제약*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미비**

     * 예시 :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2021년 가격의 150%를 초과하는 기업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음.

    ** 2024년 상반기 10억 PLN 예산이 배정되었으나,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억 6천만 PLN에 불과

   - (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) 산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*된바, 업무 간 업무 조정에 난항

     * △경제개발기술부 : 전반적인 산업 지원, △기후환경부 :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, △산업부 : 광업 및 금속공업 담당

라. EU 기금

1) 폴란드, KPO 기금 900억 PLN 수령

  ㅇ 1.24일 세라핀(P. Serafin) EU 예산?반부패?공공행정 담당 집행위원은 폴란드가 국가재건계획(KPO) 기금으로 900억 PLN(213억 5천만 유로)을 수령하였다라고 언급하였으며, 곧 EU가 새로운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(MMF)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 함.

2) 국무회의, KPO 개정 승인

  ㅇ 1.30일 페우친스카나웽치(K. Pelczynska-Nalecz) 기금지역정책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재건계획(KPO)의 2차 개정*을 승인하였으며,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함.

     * 국가노동감독청의 역할 강화, 위임걔약에 대한 의무 기여금 폐지, 에너지 지원 기금에 추가적으로 10억 PLN(2억 3,700만 유로) 배정 등

마. 재무부 장관, 다보스 포럼 참석

  ㅇ 1.22-23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도만스키(A. Domanski) 재무부 장관은 3개의 주제 토론에 참석하여 △자본 시장 연합, △유럽 경제의 경쟁력 강화, △에너지 비용 절감 및 EU 규제 간소화, △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, △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함.

   - 또한 도만스키 장관은 남아공, 인니 및 태국 정부 관계자,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

바. 경제전망

1) 러-우 전쟁 이후 폴-우 무역 급증

  ㅇ 폴란드경제연구소(PIE)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교역, 특히 폴란드의 對 우크라이나 수출*이 급증하였다고 함.

     * 연도 별 수출액은 2021년 63억 유로, 2022년 97억 유로, 2023년 114억 유로, 2024년 1-3분기 94억 유로이며, 주요 수출 품목은 △광물 연료 및 석유 제품, △차량 및 부품, △무기 및 탄약, △전자 및 기계 장치, △전자 기기 등이 있음.

   - PIE는 폴-우크라이나 양국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가 EU로 통합될 시 폴란드 경제는 무역 관계에서 더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

2) 2024년 12월 실업률

  ㅇ 1.27일 통계청(GUS)은 12월 실업률을 5.1%, 실업자 수는 약 78만 6,200명으로 발표함.  끝.